[뉴스1번지] 6·25전쟁 65년…남북관계, 어떻게 변했나?

<출연 : 한중대 석좌교수 김정봉>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과 생사를 알 수 없는 국군 포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냉랭한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정원 실장을 역임한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모시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이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딱 65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남북관계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지난 6ㆍ15 남북공동선언발표 15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례적으로 정부성명을 발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을 선언하고, 우리 국민 2명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동안 북한은 서울 사무소 설립에 대해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가 남북관계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대화 용의를 보였지만, 5ㆍ24 대북제재 조치 철폐,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요구 조건도 많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회담 테이블에 나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북한이 최근 서해북방한계선 NLL 일대 19곳에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표는 NLL과 거의 일치, 일종의 ‘해상 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해상 분계선'을 선포한 후 NLL을 인정하지 않아, 연평해전 등 남북 해군 간 충돌도 있었죠.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북한이 NLL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우리도 심각하지만 북한 역시 최악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가뭄 관련 대북지원 용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태도를 바꿔 우리의 지원을 받을까요? 북한 가뭄이 남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7> 6ㆍ15 남북공동행사사 무산된 상황에서 8ㆍ15까지 남북이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8ㆍ15 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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