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왜?

<출연 : 제정부 법제처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제정부 법제처장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질문 2> 일부 정치권이나 헌법학자들 중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 3> 그렇지만 "수정ㆍ변경 요구에서 요청"으로 변경해서 강제성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질문 4> 행정입법권의 통제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수정ㆍ변경 의견을 내고, 그것이 타당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행정입법권이 침해된다고 하시는지요?

<질문 5>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정책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질문 6>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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