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다음 절차는?

<출연 : 위덕대 이상휘 부총장ㆍ동국대 강훈식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비노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월 분당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훈식 동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관측이 유력한데 대통령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의해서 법률안으로 확정되느냐 폐기냐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두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여권 내부에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단순히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질문 3-1>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에 재의결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결을 물으니 재의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여당내 비박계도 재의결엔 부담스러울 듯 해요

<질문 4> 새누리당 내부에선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유야무야 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관심사는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입니다.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과 거취표명을 할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관심사가 될 듯한데요?

<질문 6>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인책론이 친박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 7>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에 나섰어요. 향후 정치권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고 일부 비노 의원들은 당직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질문 8> 이런 가운데 김한길 전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한통이 화제입니다. 최재성 의원에 대한 비방글인데요. 사무총장 임명 전에 당내에서 이런 글이 돌았다는 것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듯 한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메시지 노출, 의도일까요? 실수일까요?

<질문 9> 이종걸 원내대표는 "친노 사무총장은 좋다, 최재성만 아니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에서 "최재성은 너무 잘 드는 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 어떤 인물입니까?

<질문 10> 비노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강행했다는 것을 비노 측에선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당을 쪼개자는 측에게 구실과 명분을 준 것"이라고도 했죠?

<질문 11>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당을 잘 추스려 총선, 대선까지 가고싶을텐데 비노계와 등을 져가면서 까지 최재성 카드를 고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이번에 또 비노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던데요?

<질문 12> 그런데 내년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이 불출마선언을 해서 낙점을 했다고 했는데 어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좀 달라졌다고요? 최재성 사무총장은 내년에 총선을 정말 안 나오는 것일까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세균계'와 손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있던데요?

지금까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훈식 동국대 교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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