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억류 우리 국민 2명에 무기교화형 선고

<출연 :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ㆍ최춘길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자마자 우리 국민에 대해 극형을 내린 것인데요.

북한의 인권 탄압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시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자세한 애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무기교화형이란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형을 선고하는지요

<질문 2> 수감자가 강도 높은 노동으로 3∼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억류한 우리 국민들만 수용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질문 3> 북한은 김국기, 최춘길 두 사람에게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파괴 암해죄, 비법 국경출입죄 등을 씌었어요.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을 했다고 하면서 혐의를 자백한 것처럼 발표했어요. 뭐 암살이라도 하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질문 4>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평양의 한 호텔에서 당국자 배석 하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 씨와 최 씨가 북한의 주장대로 간첩 혐의를 시인했으며 자신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남한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강요와 협박을 통한 자백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관련 보도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에 대한 극형 선고가 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봐도 되겠죠?

<질문 6> 현재 김 씨와 최 씨 이외에도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와 지난 5월 북한이 불법 입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 등 2명이 더 억류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노력 안되면 중국이나 미국을 통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질문 7> 북한은 앞서 광주 U대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역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를 들었습니다. 인권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북한의 억류된 우리 국민에 무기교화형을 선고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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