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일수교 50년,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출연 : 한국외교협회 추규호 부회장ㆍ연합뉴스TV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한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등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국대사를 역임하신 추규호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안보 전문기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50년 동안 한일 관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가는 원년 되도록 하자"는 제안에 오늘 아베 총리가 "차세대 위해 朴대통령과 함께 관계발전 희망“ 한다며 화답했죠?

<질문 2> 1965년 오늘,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에 서명하면서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일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일 수교 50주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질문 2-1> 한일 수교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성과도 있었지만, 그만큼 한계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기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요. 좀처럼 불리지 않던 한일관계 개선에 좀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질문 3-1>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진전을 보였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요. 더구나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군위안부를 '성노예' 부르지 말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관현 기자, 공로명 전 주일 대사 만나고 왔는데…인터뷰에서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위안부 문제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해요. 예나지금이나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한결 같은데, 국제사회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하지만 아직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가을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1>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때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위안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8월, 아베 담화가 예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사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오히려 아베 총리가 8월 담화에서 '평화헌법 폐기'를 선언하는 등 우경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예상도 하는데요?

<질문 7>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 국익 외교를 좀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1> 그래서 정부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뿐 아니라, 재무장관, 통상장관 회담을 여는 등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보였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질문 8>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위안부 문제에 진전 있었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 말처럼 위안부 문제, 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군 문제 등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직접 촉구했고, 얼마 전엔 국회가 ‘유엔 위안부 추모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움직임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10>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일 관계 특성상 장기적으로 보고 산재돼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텐데,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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