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6.15 성명 발표…대화 공세 나서나?

<출연 : 한중대 김정봉 석좌교수·경남대 김근식 교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는 '뉴스 메이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최고 수준의 '정부 성명'을 내고,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도 오늘 송환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모시고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정부 성명'을 낸 15일에 공교롭게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우리 군 소초에 도착했다가 다음날 발견되면서, 지난번 '노크' 귀순에 이어 '대기' 귀순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지난 2012년 10월의 노크 귀순은 북한 병사가 우리 측 철책선까지 넘어와서 GOP 소초의 문을 두드려서, 군 관계자들이 대거 문책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감시태세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GP의 경계근무체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이번에 귀순한 병사는 북한 후방 지역인 함흥의 한 부대 소속으로 북한군 간부 운전병이었는데 일주일에 걸쳐 최전방까지 왔다고 해요…북한군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탈영을 하는 건가요?

<질문 5>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5주년을 맞아, 북한이 주목할 만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차원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대목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6> 보통은 조평통이라고 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나오는데 반해, 이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대화를 못할 게 없다면서 요구 조건도 많았는데, 5.24조치 해제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이 또 포함됐죠?

<질문 8>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이달 들어 4번이나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한데다, 지난달부터 함정과 미사일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제의와 도발을 동시에 하는 북한이 진짜 속내가 뭐냐는 거죠.

<질문 9> 더구나, 정부 성명을 통해 대화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하루 뒤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새벽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어요.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 아닌가요?

<질문 10> 아무튼 북한의 정부 성명에서는 지난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신년사까지 인용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1> 억류 중인 한국인 2명도 오늘 송환됐습니다… 지난달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던 부부가 한 달여 만에 남쪽 땅을 밟게 됐는데요, 이번 송환을 계기고 경색된 남북 관계에 훈풍이 좀 불 것으로 보세요?

<질문 12> 일각에서는 어제 귀순한 북한군 병사와 맞바꾸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번 송환에는 기존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제외한 김정욱ㆍ김국기ㆍ최춘길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나머지 4명의 송환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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