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결합상품 판매 허위·과장 광고…대책은?

<출연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모시고 인터넷·IPTV의 결합상품 판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과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얼마전에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제재조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합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2> 소비자단체 등 일부에서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이 그동안 받고 있던 요금할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은?

<질문 3> 앞으로 방통위의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질문 4> 이통 3사가 최근 경쟁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요금제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데이터 요금제 및 여러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이통사들이 이전의 불법 지원금 경쟁에서 경쟁양상이 변해가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6>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페이백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문 7> 최근 방통위에 단말기유통조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요?

<질문 8> 인터넷이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사이버 폭력이 특히 우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데요.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 자정활동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캠페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질문 9> 얼마 전 위원장님께서 광주, 대전지역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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