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대통령의 승부수?

<출연 : 홍익대 정군기 교수ㆍ유용화 정치평론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당과 청와대를 넘어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도 충돌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정군기 교수·유용화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내놨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 수용하지 않겠다", 동시에 법안이 정부에 그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시점에 대한 결단만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박대통령은 "과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부권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압박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질문 3>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될 수 있을지도 큰 변수입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법안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되죠?

<질문 4> 박 대통령이 '거부권 시사' 발언을 통해 상당수 여당 의원들에게 '당시 표결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여당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과 남은 임기 동안을 나와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가겠느냐'를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질문 5> 물론 이번 '승부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져야 할 위험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 지도부로 기운다면 당·청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길로 접어들 공산이 크죠?

<질문 6>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원내 지도부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했던데요?

<질문 7>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또 당내 친박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상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는데요. 유 원내대표는 책임질 일 있으면 언제든 지겠다는 입장이죠? 책임질 일은 어떤 걸까요?

<질문 8> 새누리당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 논란을 계기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비박계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내주고 물러나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데요. 일각에선 친박계가 청와대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던데요?

<질문 9> 한편,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국회법 위헌 논란을 논의하는 자린데,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더 거세게 이어질 가능성이 짙죠?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는 발언으로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힘들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당내 갈등이 증폭되며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11> 새누리당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까요? 대통령의 뜻을 수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개정 국회법을 백지화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혹은 재의절차를 밟지 않고 백지화시키려 한다면 야당도 더 강력히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벼르고 있고, 심지어 보이콧까지 하는 사태까지 가나요?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유용화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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