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거부권 불사 방침, 野 입장은?

<전화연결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박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2> 박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파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3>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 권고하라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핵심인데요, 국회가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고 거부권행사가 된다면 이런 논리구조에서 이뤄질텐데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질문 4> 국회가 행정입법을 간섭하면 정책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 5>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같은 분은 국회법 개정안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6> 관련해서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질문 7>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뜨거운 감자'인 세월호 개정시개정한대로 존치해야 하나요, 수정으로 가야하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오는 8일부터 이틀간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야당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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