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강력 시사?

<출연 : 홍익대 정군기 교수ㆍ포커스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ㆍ연합뉴스TV 노은지 경제부 기자>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는 '뉴스메이커', 오늘 첫 시간 함께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노은지 경제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먼저 키워드 보시죠.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배수의진'을 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는 거죠?

<질문 3> 만약에 국회에 부의되서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의 향후 정책 부담감은 물론,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4>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였던 당청 관계가 오히려 악화위기에 놓였는데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1> 그런데 지난 5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입법 개정요구는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1일 소위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전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폐기가 됐었는데, 야당의 멤버가 전부 교체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김무성 대표, "대통령의 뜻과 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거부권을 행사한 청와대와 향후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1> 김 대표의 진화발언,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질문 6> 진화에 대선 김무성 대표와는 달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면충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례적인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1> 당청관계가 벼랑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여당의 투톱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여당 친박계 측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서, 한동안 잠복해있던 당 내 계파 갈등이 수면위로 다시 분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앞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해괴한 일" 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당에 끌려 다니는 협상 상황을 개탄하기도 했죠. 당 지도부 를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친박계의 움직임,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까요?

세 번 째로 다룰 이슈, 먼저 키워드 보시죠.

<질문 9> 노 기자,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환자수가 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자가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질문 9-1> 중동지역 요르단 감염자가 19명인데 우리가 18명. 이 정도면 중동하고 같은 수준?

<질문 1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고 시인했죠. 정부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1> 괴담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면서요?

<질문 12> 정부는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처벌보다는 방역체계와 메르스 확산 차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질문 13> 정치권도 오늘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괴담 유포 차단에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치권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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