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법개정안 후폭풍…박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수ㆍ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ㆍ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주간을 달군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연금 개혁과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대상으로 국회법도 수정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청와대는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쏟아낸 배경은 뭘까요?

<질문 3>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베토 파워'로 불리는 '법률안거부권' 또한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인데요,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중요한 기조가 결정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는 거죠?

<질문 4-1> 만약에 국회에 부의되서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의 향후 정책 부담감은 물론, 정치적 타격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5>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였던 당청 관계가 오히려 악화위기에 놓였는데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여당 친박계 측에서는 이번 협상서 여당이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목적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것인데 여당이 협상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이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앞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해괴한 일" 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당에 끌려 다니는 협상 상황을 개탄하기도 했죠. 당 지도부 를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친박계의 움직임, 정치적 공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하지만 김무성 대표로써는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했고 이른바 '통합행보'를 이어가면서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7월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대권주자의 국제무대 신고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향후 대권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표는 오늘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 조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합니다. 또한 4ㆍ29 재보선 패배 여파로 멈춰섰던 '유능한 경제정당'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당 혁신의 칼자루는 김상곤 위원장에게 넘겨주고 경제쪽으로 방향을 튼 문 대표, 이른바 '투트랙 전략' 성공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11> 혁신위 구성을 앞둔 김상곤 위원장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하지만 인선과 관련해서 당 내 갈등이 얼마든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파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화제를 돌려서요,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심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해 당내 정보망을 총가동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필요한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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