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면 충돌한 당·청…당분간 냉각기 불가피?

<출연 : 경희대 객원교수 이진곤·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벌이는 등 당청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박계 지도부 출범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박계 의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분위긴데요.

이번 당·청 간의 충돌이 당내에서는 계파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희대 이진곤 객원교수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간 갈등을 빚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했지만, 또 다른 변수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두고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발하면서부터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청 관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도는 기류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질문 3>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깁니다. 일단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이해 봐야 할까요?

<질문 4> 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불편한 심기가 표결에서 나타났다는 평가인데요.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협상 전략,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5> 당 입장에서는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이나 문 장관 거취 등을 오히려 막아줬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 권한이 강화될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당·청 갈등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 훈풍이 불 것으로 여권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어떤 전망이십니까?

<질문 7> 김무성 대표 체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들어서면서 이렇게 당·청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 잦아졌다는 반응인데요.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질문 7-1>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번 협상 결과를 야당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야당으로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김상곤 혁신위원회도 출범했는데, 과연 당 내홍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9>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계파와 패권주의 청산을 정조준하며 단호한 쇄신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아직 위원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제1성은 계파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혁신위에 거듭 힘을 실어 줬고, 양승조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9명이 제출한 사표를 처리하고 탕평 인사를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혁신위를 향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11> 사실 이번 혁신위 출범을 두고 혁신되지 않은 채 실천안만 한 가득이다, 혁신위 출범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등 잦은 혁신으로 과연 뭐가 더 나올 것이 있느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로만 벌써 7번째 혁신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