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당청 '시행령 수정' 국회법 놓고 충돌 양상?

<출연: 정치평론가 황태순·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

오늘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향후 당청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연정 배재대 교수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청와대의 입장,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여야간 협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기대하지 않았던 '대형폭탄'을 받은 셈인데요, 앞서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카드를 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여야 원내대표도 입장을 빠르게 내놨습니다. 특히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 충돌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삼권분립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무원연금 타결로 훈풍을 예상했던 당청관계가 예상외의 변수를 만났어요. 대립각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죠?

<질문 3-1>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로 당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질문 4> 지난번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때도 청와대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또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때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잇따라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질문 5> 청와대의 이런 불만 기류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향후 당청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당청 관계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당청관계 회복의 숙제를 안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요?

<질문 6-1> 당청 갈등이 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계파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질문 7>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출 7개월 만에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1> 미래세대 공무원만 쥐어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2>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하루 이자가 100억에서 60억으로 준다고 하는데, 6-7년 후에는 하루 적자가 다시 100억 원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6년 뒤에 또다시 진통을 겪으며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지요?

<질문 8> 국회가 오늘 새벽에 극적 처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일부 조간신문 헤드라인에 불가항력적인 오보도 있었는데요, 본회의 1시간20분만에 법안 60여건을 처리하고 새벽 4시30분에 산회했는데, 국회가 너무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요?

<질문 9> 여야의 자평을 살펴보면, 일단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입장인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김무성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표에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제때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처리한 법아닌가요? 법안처리가 잘 안되는 게 선진화법 때문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법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실제 선진화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지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요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어제는 국회서 열린 한 대회 행사장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에서 김 대표가 문 대표에게 뱃지를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고요? 요샛말로 두 분이 "썸"을 타는 듯 보이는데,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1> 계속되는 당청 관계 불협화음 속에 김무성 대표가 야당과의 관계회복으로 전략적 출구를 마련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12> 지난 21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종로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를 잡아가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발언이 공직자의 언행으로 신중하지 못했다, 도를 넘은 정치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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