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무원연금법, 구조 개혁 실패…숫자맞추기만?

<출연: 한양대 고영신 교수ㆍ건국대 송승호 교수ㆍ이두아 변호사>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된 이후 무려 152일 만입니다.

하지만 미완의 개혁이란 지적도 적지 않아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교조는 헌재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 비난하며 강력투쟁에 나섰겠다는 입장인데요.

고영신, 송승호 교수, 이두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어제까지였던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끝에 오늘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협상 끝에 6년 만에 공무원연금 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개정안처리를 이끈 야당 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을 위해 처리했지만 개인 신념과는 달랐다"고 평가했던데 통과까지 유승민, 이종걸원내 대표의 역할,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그런데, 벌써부터 다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초 추진했던 구조 개혁은 손도 못 대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평가인데요?

<질문 4> '시행령 국회 수정권' 통과됐지만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정명령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질문 5> 그런데 여야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57개 법안을 차수변경을 통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새벽 조간 신문사들이 오보를 내는 웃지못할 소동까지 있었죠?

<질문 5-1> 새정치연합 혁신위 출범. 저마다 4자 성어 써가며 뭔가를 해 보자하는 분위기 같은데 혁신위원 구성부터 쉽지 않을 듯 해요?

<질문 6> 공천 개혁을 포함한 혁신 방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김상곤-비노 이런 3각 갈등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질문 7> 어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설립된 날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최대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되돌리려 한다며 노동자,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싸워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던데요. 결국 교육계가 또 다시 보수-진보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어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원노조법 2조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은 노조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떤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고영신, 송승호 교수, 이두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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