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오산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왜?

<출연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미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미국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9개 주 연구기관에 실수로 보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생화학 테러로 사용되는 이 탄저균이 오산공군기지에도 보내진 것인데요.

주한미군사령부는 외부에 노출되기 전 탄저균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생화학 무기로 쓰이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탄저균은 전염성이 높아 생물학 테러에 흔히 쓰이는 병원균 중 하나인데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탄저균을 옮길 때는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된 상태여야 하죠? 그런데 주한미군 측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비활성화 상태인 무해한 균으로 판단하고 실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질문 2>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탄저균이 민간업체를 통해 배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배달사고'는 미국 메릴랜드주 연구소 신고로 알려졌죠? 애초에 탄저균을 처음 보낸 연구소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말인데, 배송 전 탄저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일까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이번 '배달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 3> 주한미군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에 탄저균이 샘플 형태로 배달됐지만, 외부에 노출되기 전 이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했죠? 하지만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배달된 직후 곧바로 처리가 됐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 국방부가 배달 시점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질문 4> 미국의 탄저균 '배달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작년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연구소가 탄저균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탄저균 표본을 취급한 연구자 60여명이 탄저균 노출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요. 왜 탄저균 '배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질문 4-1> 이런 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5> 탄저균은 탄저병 감염 발병 후 하루 안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으로 살포하면 100~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데, 이는 1메가톤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살상규모라면서요? 그만큼 탄저균 테러에 대한 위험이 큰데요. 탄저균 테러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6> 엄청난 살상력뿐 아니라, 탄저균이 생물학무기로 주목받는 것은 분말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해 보관과 이용이 편하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테러단체 손에 탄저균이 들어갈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저균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1979년 옛 소련에서는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다 호흡곤란으로 두 달간 2천여 명이 탄저균이 유출로 사망했는데요. 또 1995년 일본의 옴진리교는 지하철역 테러에 사린가스 및 탄저균을 사용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9.11테러 후 탄저균 테러로 5명이 사망했는데요. 탄저균 같은 생화학 테러나 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8> 지난 주 부산에서 생물테러 대응훈련이 실시됐는데요. 생물테러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요? 만약 생물테러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9> 군 관계자는 훈련 전 지형 정찰과 안전점검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요? 훈련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질문 11> 지난 달 광주에서 입수 훈련 중이던 군 장교 2명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도 있었죠.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충북 증평군 한 부대에선 포로체험 훈련 중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끊임없이 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질문 12> 얼마 전에는 예비군 훈련 중 총기 사고로 훈련 받던 예비군 2명과 가해자가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책마련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2-1>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대책을 마련했지만, 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사고 수습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대책방안을 마련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질문 13>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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