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육비 돌려달라" 불효소송…결과는?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백성문 변호사>

[앵커]

"나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며 아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효소송'을 낸 아버지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최근에는 '부양료'를 둘러싼 부모·자식 간의 소송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밖의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까지 백기종 전 팀장,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드라마 속의 일이 현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는데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질문 1-1> 그런데 법원은 A 씨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2> '불효'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형제간에 부모 부양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거나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질문 4>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부양을 소홀히 한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거나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씁쓸하지만 이럴 경우엔 '효도 계약서'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요?

<질문 5>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다가 적재물이 떨어져 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하는데요.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가 구속됐다고요?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질문 6> 운전자가 적재물을 방치하면서 2차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이렇게 도로 곳곳에서 낙하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질문 8> 적재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누가 낙하물을 떨어뜨렸는지 입증을 해야 할 텐데요. 피해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질문 9> 결국 도로 위 사고는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하면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적을 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어떻습니까?

<질문 10>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질문 11> 만약 고속도로 위에서 낙하물이 발생을 하면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고속도로 자체가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여성 치마 속을 찍고 유포한 유명 의과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려 130여명의 여성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3>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를 일삼았는데요. 어떻게 덜미를 잡혔습니까?

<질문 14> 또한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유한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이 되나요?

<질문 15> 날씨 더워지면서 여성들 옷차림 아무래도 짧아지는데요. 이런 몰카 피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백기종 전 강력팀장,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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