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케리, 사드 첫 공개 언급…배경은?

<출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옥현 초빙교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양측 간 사드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발언의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논란 재점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옥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어제 케리 장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케리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에요? 미 고위 관계자 방한할 때마다 사드 이야기하는데?

<질문 2> 사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도 감시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질문 3> 케리 장관은 북핵 문제와 SL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가능성까지 밝혔죠.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질문 4> 최근의 동북아 정세 보면 그야말로 한치앞을 내다 볼수 없을 듯합니다. 보시면 한국을 중심으로 서로의 현안과 국가 이익이 얽히고 섥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6월 방미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신조 일본 총리 미국 방문해 성과를 냈죠.

미일이 신밀월관계 형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류가 이미 일본으로 치우쳤다는 것인데요?

<질문 5> 6월 한미 정상회담 의미는 무엇인가요? 박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미국 방문인데요. 긴급한 현안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대목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한일 관계로 가볼까요. 케리 장관, 한일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한일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겠죠?

<질문 7> 남북 관계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으로 북한 내부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8> 북한이 얼마전 공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는데요.

<질문 9>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월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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