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국 외교, 구한말 방불케 하는 최대 위기?

<출연 : 최영진 전 주미대사>

최근 미일에 이어 중-러까지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반도는 신 냉전구도 속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자평했지만 한국의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한국외교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신 조선책략의 저자인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외교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들이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고요. 지난달 아베 총리 방미로 한국 외교는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구한말과 현재의 공통점, 어떤 게 있죠? 약육강식의 전쟁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무역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적응한 국가는 일본. 우리나라 역시 20세기 중반 이후 무역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소화한 나라에 속하지 않나요?

<질문 2> 그런데 신 조선책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민정서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며 국민이익과 대치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국민정서를 배제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자살특공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하겠다 밝히는 등 갈수록 심각한 과거사 왜곡 및 은폐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존의 대일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박 대통령의 원칙 외교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의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면서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사문제 선결이라는 원칙에 앞서 일단 만나는 게 외교적 순리라는 주장인데 이는 앞서 말씀하신 국민정서 극복의 견해와 같은 맥락의 의견이라 봐야합니까? 박 대통령의 원칙 외교, 남북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정상회담을 하기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양자관계가 아닌 다자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간 두 차례의 중-일 정상회담이 모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같은 다자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질문 5> 미-일 동맹에 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중-러 관계가 동맹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간 신 냉전구도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요? 중국,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한 외교 원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 중-러가 사실상 동맹에 버금갈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질문 6> 러시아의 전승기념절 행사에 우리는 박 대통령 대신 윤상현 대통령정무특보가 파견 예정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박 대통령 불참 결정 후 한국과의 핵심 협력 사업 일부에 대해 이유 없이 어깃장을 놓는 등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한-러 관계 문제없을까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과거사 대처 등 대일 외교 난맥상으로 비난받고 있는 외교부가 다른 주요국과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조차 놓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8> 한국의 외교적 운신 확대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면 한국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9> 아베 정권하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인정받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지금껏 일본의 과거사 언급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비난만 하는 '리액티브 외교'로 난맥상을 자초했던 한국 외교.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외교 난맥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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