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公연금개혁 처리 무산…여야 네 탓 공방?

<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시사평론가 유용화>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가 또 네 탓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죠.

<질문 1>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금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일본은 3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년반 만에 연금개혁을 완성한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수는 아니었나요?

<질문 2> 처음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국민연금을 높여주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뒤엉켜 버렸잖아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엮은 게 패착의 원인 아니었을까요?

<질문 3> 여당 내서는 최종 무산을 놓고 일종의 내분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의 부속서류 명기를 최종적으로는 거부했어요. 여야가 다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될텐데, 정부여당의 계산과 야당의 계산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권의 경제통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친박 의원 몇 분이 연금개혁 기회를 날렸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반대한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협상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진행과정을 청와대로 알고 있었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이 사안을 과연 조율없이 진행했을까요?

<질문 7> 비박계인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승승장구하던 김무성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고 보세요?

<질문 8> 한편, 새정치연합으로써도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데요, 협상 파트너였던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강경한 태도를 더는 버틸 명분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런 점에서는 문 대표의 강공 전략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문 9>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돌연 휴가를 냈어요. 오후에 열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홍 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경이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0> 홍준표 지사는 정계 진출 이후 거침없는 말로 쉬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정치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홍지사 소환이 국면전환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여권의 대권잠룡이면서 현역단체장인인 홍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난 22년 전 당시 검사로써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시켰던 홍준표 검사의 모습을 연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와 박철언의 뒤바뀐 운명이랄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야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 DJ'들을 모아 광주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천정배 의원이 이희호 여사 예방에 이어 오늘 DJ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른바 '호남정치 복원'을 위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3>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DJ정신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하죠. 천 의원의 독자세력화 추진으로 야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천정배 신당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4> 천정배 의원을 바라보는 동교동계의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보선을 통해 호남정치를 복원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난 날 동교동 좌장인 권노갑 고문 퇴진에도 앞장섰던 경력도 있고, 이번에 권노갑 고문은 천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동교동계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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