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평가는?
<출연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시사평론가 박상병>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되면서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국회 처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일단 여당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고요, 새정치연합은 비공개 의총에서 격론이 이어졌던 모양이예요?
<질문 2>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내년 총선용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1>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번 합의안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을 '또' 사퇴하겠다고 밝혔네요? 연금개혁을 놓고 여당 지도부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죠?
<질문 3> 야권에서는 한동안 침묵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개인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거든요. 안 의원의 비판 의도는?
<질문 4>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이 난 뒤에야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들이 대권 행보 차원에서 ‘짝퉁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개혁이 차기 대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되긴 했죠?
<질문 7>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의 생활자금 1억원이 자신의 불법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홍준표 지사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묘하게도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유일한 비박계 인사가 소환대상 1호가 됐네요? 하지만, 검찰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홍 지사를 소환대상 1호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9>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 변호인으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로 있던 분을 선임했습니다. 또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과 방패의 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치 개혁의 첫 카드로 사면제도를 개선하겠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또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야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광주로 내려가서 '낙선인사'를 했는데, 민심이 싸늘했어요. 문 대표는 어린이날인 어제도 '조용한 하루'를 보내면서 수습책 마련에 골몰했다고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3> 이번에 광주행 결정도 그렇고, 문 대표 주변 참모진들이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 대표가 '인적 교체' 카드를 좀 고려해야 할지요?
<질문 14>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파전으로 압축된 구도 속에서 범친노와 비노 간 막판 수싸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1> 호남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에는 호남 출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으로 호남민심을 등에 업은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15> 정계를 떠났던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최근 문재인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구기동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정계복귀 수순으로 보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시사평론가 박상병>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박상병 시사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되면서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국회 처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일단 여당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고요, 새정치연합은 비공개 의총에서 격론이 이어졌던 모양이예요?
<질문 2>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내년 총선용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1>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번 합의안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을 '또' 사퇴하겠다고 밝혔네요? 연금개혁을 놓고 여당 지도부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죠?
<질문 3> 야권에서는 한동안 침묵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개인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거든요. 안 의원의 비판 의도는?
<질문 4>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결론이 난 뒤에야 유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들이 대권 행보 차원에서 ‘짝퉁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개혁이 차기 대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되긴 했죠?
<질문 7>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의 생활자금 1억원이 자신의 불법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홍준표 지사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묘하게도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유일한 비박계 인사가 소환대상 1호가 됐네요? 하지만, 검찰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홍 지사를 소환대상 1호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9>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 변호인으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로 있던 분을 선임했습니다. 또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과 방패의 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치 개혁의 첫 카드로 사면제도를 개선하겠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또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야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광주로 내려가서 '낙선인사'를 했는데, 민심이 싸늘했어요. 문 대표는 어린이날인 어제도 '조용한 하루'를 보내면서 수습책 마련에 골몰했다고 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3> 이번에 광주행 결정도 그렇고, 문 대표 주변 참모진들이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 대표가 '인적 교체' 카드를 좀 고려해야 할지요?
<질문 14>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파전으로 압축된 구도 속에서 범친노와 비노 간 막판 수싸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1> 호남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에는 호남 출신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으로 호남민심을 등에 업은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15> 정계를 떠났던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최근 문재인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구기동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정계복귀 수순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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