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민연금 개편 후폭풍…당청 역학관계는?

<출연 : 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ㆍ용인대 최창렬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후유증으로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광주를 찾았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해 보입니다.

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와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 최근 정치권 흐름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여야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렇게 파장이 큰 문제를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에 포함시킨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청와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만 쳐다볼 뿐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5> 사실 박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꺼낸 첫 메시지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6>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죠. 어떻게 풀이해 봐야 할까요?

<질문 7>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총리 인선 작업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총리 인선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인사들이 얘기되고 있죠?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 재보선 패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는 참패를 겪고 이례적으로 낙선 인사를 하겠다며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광주 민심, 상당히 냉랭했죠?

<질문 9> 문재인 대표는 싹 다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때문에 말뿐인 통합과 포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문 대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10> 당 지도부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지 밝히라는 요구도 터져 나왔는데요. 문 대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측근 인사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노) 패권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을 요구하는 등 당의 고질병인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내일 모레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노와 비노 간 대결이 재연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친노계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수록 비노계가 유리하다는 중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 내에서도 선거 패배의 진단도 주류냐 비주류냐 친노냐 비노냐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호남물갈이론' '친노 패권 청산' 등 전혀 색깔이 다른 처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당의 구심력이 약화되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당 바깥의 원심력이 커질 조짐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5> 광주에서 천 의원이 과반을 넘는 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광주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도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일부 탈당이나 분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16> 호남신당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광주?전남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뚜렷한 대선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호남 자민련'이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인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7> 이런 가운데, 내일 동교동계 핵심인사 60여명이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재보선 패배와 호남 민심 향배 등에 대한 얘기는 물론 문재인 대표의 거취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지금까지 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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