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원자력협정 가서명…42년만에 전면개정

<출연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먼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지난 40년간 유효했던 구 한미 원자력협정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한미원자력협의 합의 내용의 골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그동안 한미양국 대표단이 핵심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었던 건가요?

<질문 4> 일단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한미협정에 의해서 그 기술을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새로운 협정에는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질문 5>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처리를 하게 되면 우라늄 농축처럼 이것을 핵 발전에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질문 6>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 이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질문 7> 그런데 미국이 일본한테는 이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했죠. 1988년에 원자력협정을 맺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원전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전 수출은 외교안보적 함의도 있어서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질문 9> 이밖에 새로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 신 한미원자력협정 타결로 향후 한미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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