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시화호 토막시신 모두 발견…신원파악 탄력 붙나?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시화방조제 토막시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손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훼손된 신체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에 피해자 신원파악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의 관건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 여부 아니었습니까. 오늘 오전 손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훼손된 시체 모두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속도에 탄력이 붙을까요? 시신 외 현재까지 용의자를 추적할만한 단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나요?

<질문 2>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렇게까지 시선을 훼손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야 할까요?

<질문 3> 작년에도 시화호에서 머리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증거부족으로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알려지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깁니까? 두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체를 시화호 방면에 유기했다는 점 아닙니까. 현재 시화호 주변, 팀장님이 보시기에 CCTV가 없다거나 인적이 드물다거나 시체를 유기하기에 유리한 장소로 판단되나요?

<질문 4> 3년 전 수원 오원춘 사건부터 지난 2월 화성시 60대 할머니 살인사건까지. 유독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지형적인 요건도 있고 빠르게 산업화가 이뤄져 외국인과 외지인 등 인구유입이 많은 점으로 비춰볼 때 부족한 경찰병력을 메우기 위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질문 5> 1년 전에는 간신히 손에서 지문을 얻어 신원을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번에는 머리가 발견된 만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

<질문 6> 그런가하면, 가뜩이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많은 서민이 어려움 겪는 가운데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사기로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죠. 범인들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허점을 이용했죠?

<질문 7> 문제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이 피해를 메우는 데 고스란히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눈먼 돈이라는 이유로 관리를 책임졌던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작년에만 전세자금 대출이 17조60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8> 이번 처벌 대상,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 (총책) 뿐 아니라 대출에 동원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에겐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질문 9> 결론적으로 이번 범행에서 피해를 본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사기 대출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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