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막 나가는 일본…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출연 : 연합뉴스 김현재 논설위원>

[앵커]

일본이 어제 왜곡된 역사 견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악재가 더해진 한일 관계가 또다시 급속하게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혔으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외교 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청서라는 것은 책 겉표지가 푸른색이어서 블루페이퍼, 청서라고 합니다. 국방백서는 겉표지가 흰색이라고 해서 백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외교청서는 일본의 한해 외교의 방향과 활동 전망을 담은 일종의 외교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5-6년 전부터 청서에 항상 실려온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매년 이맘때 청서가 나오면 강하게 항의 표시를 해왔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모두 빼고 그냥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속내가 그대로 표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서도 청서지만, 어제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교과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과서가 편찬돼 나오는 과정을 보면 먼저 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세우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면 정부가 마지막으로 검정을 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본은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매 4년마다 한 번씩 검정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학교 검정심의를 한 것이고 어제 통과된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4년간 일본 중학생들의 교재로 사용되게 됩니다.

어제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 교과서는 지리, 공민, 역사 이 세 가지인데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규정한 것은 3과목 18종의 교과서 전부에 실려 있고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3종이나 됩니다.

과거 교과서들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쓴 교과서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모든 교과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됐고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과거엔 4종류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3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들은 지적 인성이 막 형성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미래세대는 독도를 한국에게 뺏긴 땅이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대마도를 일본에게 뺏긴 땅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주입받게 되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한일간 역사 영토 갈등이 세대를 이어져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출판사나 집필자가 어디고 누구냐에 따라서 책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인 내용으로 교과서가 기술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교과서는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작년에 검정기준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와 최고재판소의 견해가 있을 경우 이에 입각해 기술하고 역사적 사안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라고 검정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넣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교과서들은 이런 일본 정부, 다시 말해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시각에 맞춰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인지하기 전인 17세기부터 독도를 발견했고, 그 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 정식으로 영토 편입조치를 해서 확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전후 일본 영토를 확정하고 피해배상 문제를 협의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이래 불법으로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일본의 이런 주장이 억지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나 역사학계 등에서 수없이 증거와 반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명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나온 고문헌 등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 정식으로 영토 편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은 기세등등한 일본 제국주의가 을사늑약을 통해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기입니다.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에 우리가 6·25 전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외교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70년 동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05년 영토편입이 된 부분을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제1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둑질했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장물을 빼앗겼는데,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한때 내 수중에 있었던 물건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왜 이런 도발을 계속, 그리도 수위를 높여서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본의 우경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강한 일본을 만들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가들은 이걸 신군국주의 행보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역사 미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할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략전쟁도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개화를 위해 일본이 도와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일본은 원폭 피해를 받은 2차대전의 피해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일본인데요.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계속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하고 정상회담을 하라고 한일 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동조하는 척 정상회담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도 실제 행동은 한국을 자극하면서 자기네 국가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외교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히 대응해 왔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 대응일까요?

[기자]

사실 독도 문제는 과거사 문제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영유권 문제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악화일로로 치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의 선택폭은 좁아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부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온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성명 발표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 한셈입니다.

사실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치는 전쟁 일보 직전에나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이 우이독경, 즉 소귀에 경 읽기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략과 일본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똑같은 외교적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나 중일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남북관계 카드 같은 것으로 동북아에서 우리의 발언권이나 입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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