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란 핵 협상 타결…북핵 협상은?

<출연 : 한국전략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경남대 김근식 교수>

[앵커]

마감 시한을 넘긴 채 계속됐던 이란 핵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타결됐습니다.

12년 만에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풀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한의 핵협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의미는?

<질문 1-1>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서방국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타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동과 미국 간의 관계만 보고 중동 내부의 관계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2> 이번 합의가 10년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문제는 10년 후, 이란의 다양한 핵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만큼 더 많은 핵무기를 갖도록 보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2> 12년간 핵 협상이 타결된 배경으로 양국의 물밑 서신외교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서신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핵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3> 이란 핵협상 타결의 두 주역인 미국과 이란은 각자 적지 않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국가가 이번 협상을 통해 챙긴 명분과 실리는 무엇입니까?

<질문 4>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 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 방법과 제재 해제 시점 같은 세부 조건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석 달간 기술적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죠?

<질문 5> 미국과 이란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보수파 의회를 정면 돌파할 의지를 내비친 만큼 양국의 대통령이 의회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도 관심이죠?

<질문 6> 이란과 북한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번 협상이 북핵 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적어도 북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계기는 마련됐다고 봐야겠죠?

<질문 6-1> 일각에서는 이번 소식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욱 매달리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질문 7> 미국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큰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두 분의 견해는?

<질문 7-1>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 재개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탐색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8> 미 정치권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외교적 현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어쨌든 이번 타결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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