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외롭고 우울한 노인들…생활비 위해 경제활동

<출연 :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시대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3%는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7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응답도 31.6%에 달했는데요. 노인의 기준, 상향돼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노인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2>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를 즐기기는커녕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죠?

<질문 2-1>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생각,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질문 3> 노인의 70%는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알려졌는데요, 노인의 수명이 짧았던 과거와 달리 부모의 부양기간이 늘어난 것이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노인 학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16개였던 시설을 전국 5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노인 학대 문제,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질문 4-1> 놀랍게도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건데 가족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노인을 상대로 끔찍한 학대를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질문 5> 이제 학대피해노인 보호 전문 양로시설이 확대되면서 적어도 학대당한 뒤 4개월 만에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던 노인들이 또다시 학대당할 일은 없어질 거라고 봐야할까요. 그 외에도 예상되는 효과는?

<질문 5-1> 학대 당해온 노인들,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노인보호 양로시설, 입소 기한 제한이 없는 것과 동시에 본인 부담 비용도 없는 겁니까. 지정 양로시설에 입소하면 어떤 치료가 시작되죠?

<질문 6> 문제는 갈수록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 아닌가요. 해외의 노인 복지수준과 우리 노인복지수준을 비교한다면?

<질문 7>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가 고령화 사회를 다루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고령화 대비에 국가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를 복지 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1> 노후 생계의 책임이 점차 국가 몫으로 옮겨지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거나 노후대비 저축에 노력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등 가족 유대감 약화로 인한 문제점도 우려되는데요?

<질문 8> 우리 사회를 이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킨 공로자들이 지금의 노인 세대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인적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질문 9>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일상생활, 직업까지 도용해 SNS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질문 9-1> 문제는 술집 직원의 명함이나 성매매 관련 SNS 계정으로도 사용되는 등 피해자들의 호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임에도 이런 신상도용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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