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페이스오프 절도범죄…여고 앞 바바리맨은?

<출연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변호사 양지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빈집을 털어온 30대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보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얼굴 성형도 모자라 사지를 늘리는 키높이 수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하면 광주에서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전과는 물론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문제점 짚어봅니다.

<질문 1> 전국의 아파트를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절도범, 유력한 용의자였음에도 경찰이 검거하는데 유독 애를 먹게 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의 사건이죠?

<질문 1-1> 양악수술과 이른바 키높이 수술로 알려진 사지연장술까지 하면서 외모를 바꾼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니 가히 충격적입니다만, 과거 범인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질문 2> 키도 과거와 6cm정도 차이가 나고 얼굴도 완전히 페이스오프로 달라진 상황이라 경찰 입장에서도 검거하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죠?

<질문 3> 혹시 과거에도 페이스오프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례가 있나요?

<질문 4> 우리 사회에서 성형수술이 보편화된 수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어느 정도 외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성형수술을 한 후 범행 시도를 하는 등,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1> 모방범죄가 확산된다면 그에 걸맞게 경찰의 수사방법도 다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DNA나 지문인식을 통한 수사 방향 확대 외에도 경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질문 5> 그런가하면 광주 북부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바바리맨, 알고 봤더니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50대 교육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남성, 성범죄 전과가 없는 인물이라고요?

<질문 5-1> 한동안 잊혔던 바바리맨,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까?

<질문 6> 지난해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잡힌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도 그렇고 이번 사건 범인도 교육공무원. 멀쩡한 직업을 가졌고 겉보기에 남다를 것 없는 남성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7> 그동안 바바리맨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던 게 사실입니다. 피해입은 여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초범임을 감안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질문 7-1> 오늘 경남진해에서는 경찰이 등굣길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주거침입죄까지 포함돼 광주 사건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처벌수위는?

<질문 7-2> 해외의 경우는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어떠합니까?

<질문 8>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혹은 과다노출을 하는 바바리맨과 마주쳤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질문 8-1>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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