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안심대출 연장판매…가계부채 해소될까

<출연 :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교수>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늘려 연장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안심전환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의 확대가 가계부채의 해결책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6%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추가 출시됐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번과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은 똑같습니다만, 지난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질문 1-1>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2금융권이 제외됐습니다?

<질문 2>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들 아닙니까. 정작 안심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 된 셈인데 또다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정부는 고정·분할상환 대출을 받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모기지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 되는 대출자들도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닌가요?

<질문 3> 정부 말을 믿고 일찌감치 원리금 분할 상환의 고정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들의 박탈감 역시 정책 신뢰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연 3~4%의 금리를 물고 있음에도 안심대출로 갈아탈 자격이 없는 상황이죠?

<질문 4> 이르면 이달 말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초저리 대출 상품인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도 고정금리를 위주로 한 상품만 나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장기 대출에 대한 금리정책을 한 방향으로만 내세워도 괜찮은 걸까요?

<질문 5>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설계의 목적에 대해 소득보전이 아니라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1> 40조는 1100조원에 육박하는 전체 가계부채의 4%에도 못 미치는 금액 아닙니까. 이정도 비율의 금액으로 질적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 아닌가요?

<질문 6> 안심전환대출의 성공이 되레 '착시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나옵니다. 전체 관리지표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 부담에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질문 7>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대규모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금융의 대원칙인 시장 신뢰가 훼손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계층의 금융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밀 유도탄식 맞춤형 정책을 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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