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박'난 안심전환대출…가계부채 해법될까

<출연 : 경제학 곽수종 박사>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오자마자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장려정책이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진단해 보죠.

<질문 1> 안심전환대출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첫날 하루에 무려 4조원이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꿨는데, 한 사람당 평균 잡아서 1억 2천만 원 정도 갈아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꽤 싸기 때문이겠죠?

<질문 2>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어요?

<질문 3> 빚 있는 분들도 그럼 나도 한 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 달 안에 다 동이 날 수도 있다면서요?

<질문 4> 지금 가계부채가 1090조원, 그중에 또 주택담보 대출은 300조원입니다. 그런데 20조를 풀어도 대략 열 명에 한 명꼴로 혜택을 보는 것이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궁금한데요?

<질문 4-1> 정부는 지금 20조원 한도를 대폭 더 늘리겠다. 또 제2금융권까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 5> 정부가 대출을 사실상 장려하는 모양샌데, 이런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은행들도 매달 5조원씩 돈을 끌어서 대출을 하는 건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게 주택금융공사, 공기업이 물게 돼 있다면서요? 지금 공기업 경영부실이다 문제가 많은데, 다시 정부가 돈을 대줘야 하는 악순환의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7>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가계부채 문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더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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