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천안함 5주기에 '美 소행' 가능성 제기

<출연 : 해군 제독 김성만·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46명의 장병들이 순직한 천안함 사건이 5주기를 맞이했지만 천안함의 비극과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입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해군의 병력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김성만 해군 제독,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천안함 사태는 5년 전 국제공동조사에 의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북한은 여전히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히며 5.24 조치 해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천안함이 미국 잠수함과 충돌로 침몰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뻔뻔한 공세까지 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질문 2> 문제는 정부가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침몰원인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이미 밝혀진 것 아닙니까?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길입니다. 일각에서는 합조단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재판이 오래갈 이유가 없을 거라 주장. 1심 재판이 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질문 3>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천안함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47.2%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4>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해군의 능력이 얼마나 증강됐는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해군 전력, 제2의 비극을 막을 준비가 됐습니까?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해버린 서해 5도 인근의 남북한 전력을 비교한다면요?

<질문 5> 천안함 사태 때 무려 46명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군 간부는 소수였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는데 해군,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죠?

<질문 6> 그런가하면 천안함 사태 생존자 58명 대부분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질문 7> 이제는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바뀐 대응 전략으로 원점타격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해군, 완벽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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