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사드·AIIB 놓고 美·中 압박 본격화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 한국 가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말씀 나눠 보죠.

<질문 1>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업데이트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본토의 '사드'를 수 시간 안에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죠?

<질문 2> 하지만 중국의 반대 때문에 한국 정부가 '사드' 영구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왜 '사드' 한반도 배치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질문 3> 중국이 사드를 문제 삼는 건 사드의 필수장비인 고성능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게 설치되면 중국의 동북지역 전체를 미국이 샅샅이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질문 4> 하지만 미국은 탐지반경 1천km 이하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의 한국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에 더 일리가 있습니까?

<질문 5>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문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 6> 사드 배치문제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한국의 가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2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한국이 이번 달 내 AIIB에 가입하면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고 이사국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반면 미국은 가입을 거부하라며 우리정부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부 차관보에 이어 공교롭게도 미국 국무부동아태 차관보까지 잇따라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러셀 차관보의 방한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는데요, 미국이 사드와 AIIB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질문 8> 한국의 AIIB에 가입여부가 왜 양국에 중요한겁니까?

<질문 8-1> 이런 가운데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이 AIIB 참여를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까요?

<질문 8-2> 이번 기회에 미국도 참여하자는 주장이 미국 안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요?

<질문 9> '사드'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국익차원에서 결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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