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벤츠여검사 '무죄' 국민 법 감정에 맞나

<출연 : 변호사 여상원>

지난 201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밖에 사건사고, 여상원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지난 2011년,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여검사 이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2> 여검사는 지난 2007년 내연 관계를 가진 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해명했는데,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사랑의 정표라면 벤츠도 뇌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질문 3> 이 씨에게 벤츠를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등록이 취소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질문 4> 만약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유죄가 됐을까요?

<질문 5>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김성민, 4년만 에 마약 혐의로 다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집행유예 만료를 2주 앞두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질문 6> 김성민은 체포 당시 한 번 투약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과연 한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성민은 과거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 아닌가. 이번에도 같은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나?

<질문 8> 그렇다면 김성민은 어떤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었나?

<질문 9>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김성민, 사실상 상습범으로 인정된 만큼 이번에는 실형 선고는 물론 가중처벌까지 받을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김성민의 예상 처벌 수위는?

<질문 9>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환전을 해주다 실수로 원래 줘야하는 돈의 10배인 6만달러를 지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전해간 손님은 돈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질문 10> 환전 실수로 6천 달러가 6만 달러가 되는 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질문 11> 은행 측이 돈을 돌려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환전실수로 받은 4800만원은 분실했다는 거고요. 이럴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12> 이 손님이 6만 싱가포르 달러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은데요, 만약 이 손님이 거짓말을 하알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13> 향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판결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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