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수출품 원산지를 남한으로…왜?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에 이어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를 제멋대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남북 간 갈등이 예고됩니다.

이밖에 북한 소식,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말씀 나눠 보죠.

<질문 >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라든지,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질문 1-1> 우리 정부는 일단 임금인상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개성공단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닌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올해 들어서 수출품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산'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평양과 남포와 같은 북한 지명도 되도록 밝히지 말라는 지시도 덧붙였다는데요. 이건 무슨 이유로 보십니까?

<질문 2-1> 사실이라면 남북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북한이 주력하는 수출품 1위가 사람, 북한 근로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길림성, 요녕성 같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내 최고 엘리트들이 외화벌이를 나간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북한 근로자가 상당히 인기가 높은가 봅니다?

<질문 3-1> 그런데 파견되는 근로자보다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이 북한을 떠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질문 4> 그리고 근로자 뿐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이라든지, 약초 같은 걸 개인이 몰래 중국까지 가서 팔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10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동북아에 얽힌 현안을 푸는 첫 단추인데요, 향후 장관급, 나아가 3개국 정상회담 개최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정상회담 전에 3개국이 얽힌 역사적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나요?

<질문 6>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대북특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만약에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누가 가장 적임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 중이라고 밝혀서 파장이 있습니다. 통일준비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만약 정부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정 부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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