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경찰, DNA 없는 '땀'에서 증거 포착?

<출연 :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변호사 양지열>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첫 번째 사건, 앞서 보신대로 미궁으로 빠질 뻔 했던 도곡동 자산가 할머니 살해사건에서 범인의 땀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요. 그런데 땀에는 DNA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어떻게 증거를 포착했죠?

<질문 1-1> 고도의 정밀분석을 통해 땀 한 방울로 범인을 잡은 셈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과학수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이 같은 과학수사, 범인 체포에 많이 이용되나요?

<질문 2> 살해당한 할머니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도곡동의 재력가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엔 할머니의 시체 외에는 없어진 물건도 없던 상황입니다. 범인의 살해 동기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질문 3>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조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 범인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죠?

<질문 3-1> 보통 증거를 들이대면 자백하는 범인들과 달리 이 사건 용의자는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용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질문 4> 두 번째 사건, 화면부터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죠. 세림이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하나의 어린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세림이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사례나 다름없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운전자는 어린이 집으로 원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군이 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5-1>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해도 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돼 있습니까?

<질문 6> 사고를 낸 통학버스, 세림이법의 규정을 지켰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림이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7> 세 번째 사건, 서강대에서 실시한 교외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성희롱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8> 당시 경영대 25개 방 중에서 총 5개의 방문 앞에 성희롱이나 권위주의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학 신입생을 향한 재학생들의 과한 요구, 이런 일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런 것도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학교 측은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서 신체적 접촉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OT 전 학교 측이 3차례 가량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9-1>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에서 매번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벌어지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난옵니다. 교수들에 이어 재학생들까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질문 10> 대학 신입생 OT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는데 대학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술만 먹고 온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됩니다. 대학적응을 위해 건전한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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