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 격돌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남북이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또 필요하면 미국을 선제공격할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데 이어 유엔 자체를 겨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리수용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측 주장과 달리 과거뿐 아니라 어제도 탈북 여성들이 나와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인권 침해 사례를 생생히 증언했는데요. 그럼에도 북한은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2> 북한 외무상이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최근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역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걸까요?

<질문 3> 조태열 외교부 차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셔먼 차관 발언으로 눈치 보기 외교라 비판받던 외교부, 당당한 외교를 시작한 걸까요?

<질문 4>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를 단죄할 때 3가지 범죄 중 하나가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UN이 나서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적 논리를 완전히 갖춘 것 아닌가요?

<질문 5>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북한은, 정치적 동기를 띤 국제사회의 비난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어떠할까요?

<질문 6> 북한은 이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음에도 이를 선제적인 대응으로 단념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긴가요?

<질문 7> 한·미연합군사훈련 첫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점점 사거리를 늘려가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카드까지 꺼내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배경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사적 훈련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견해는?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거나 그 직전까지 왔다는 건데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질문 9> 4주일 일정으로 2일부터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 오는 26일이나 27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전망은? 리 외무상, 그럼에도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진정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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