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란법' 반대표 행사 이유는?

<전화연결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 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을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한 명이시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듣겠습니다.

<질문 1> 의원님은 어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동료 의원들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 혹은 표를 의식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어제 법사위에서도 법 내용에 위헌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적용대상이 언론과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적용대상에서 시민단체를 제외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지지기반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의식한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정당한 민원처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사실상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4> 또 하나는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했는데요. 흔히 법을 만들면 1년 후에 발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1년 반으로 정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결국은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적용시기가 미뤄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질문 5> 또 다른 쟁점은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여야 원내대표도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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