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경찰 '총기관리 강화' 뒷북 대책…실효성은?

<출연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앵커]

지난주에만 두 차례에 걸쳐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총기사고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총기사건이 매년 한두 건씩은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여럿이 죽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진 것은 충격적입니다.

민간인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세종시, 화성시 총기사건 모두 엽총으로 살해하고 용의자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느껴져 모방범죄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2. 공기총과 달리 화약으로 발사하는 엽총은 살상도구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용의자들은 엽총을 경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반출했죠?

- 특히나 세종시 사건은 경찰이 엽총 1정만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정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도 미흡한데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숨진 이강석 경감, 방탄복은커녕 방검복도 착용하지 않고 대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경찰의 사건 현장 매뉴얼에 피의자의 총기 소지 상황 시 대응법은 있었습니까?

<질문 3> 결국 일이 이 지경에 이른데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사건 직후 경찰이 발표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죠?

- 경찰은 뒤늦게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던 방탄복을) 지구대, 파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이라 즉각적인 현실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4> 2013년 말 기준 개인 소지가 허용됐거나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총기 수 17만정, 이외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하거나 개조하는 총기류까지 합친 정확한 총기류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 그렇다면 현재 총기가 반입되는 유통경로는 파악됐습니까?

<질문 5> 한편 충북에서는 이웃을 향해 공기총을 꺼낸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6> 다행히 총 안에 실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총기사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에서는 어떻게 총기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관심인데요?

- 더 이상 한국도 총기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범죄 도구도 이제 칼에서 총으로 변화하는 등 서구화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7. 총기 난사에 의한 집단 사망이 잇따르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심리학적 배경에도 관심입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극단적 범죄 후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 분노조절 장애와는 다소 차이가 있죠?

8. 두 사건의 범인은 50대와 70대였습니다. 이 나이에 극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느냐며 혀를 차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춘기를 겪는 어린 청소년들도 아닌 중장년층의 충동적 범죄, 원인은 무엇일까요?

- 참을성이 부족한 성향에 갈등이 심해진 사회 풍토로 충동조절장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장치와 예방 대책, 서둘러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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