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동력 재시동 거나

<출연 : 변호사 박찬종>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집권 3년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모멘텀을 빨리 마련해야 할텐데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3년차는 사실상 국정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내일 중으로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바꾸고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회복할까요?

<질문 1-1>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바닥을 쳤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3년차는 사실상 국정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지율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모멘텀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다시 치열한 입법 전쟁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최근 도입을 시사한 저가 담배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여권내에서도 시기상조라며 진화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지만, 후푹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 3> 그런가하면 이완구 신임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컸던 만큼,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독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4> 이른바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최대 쟁점은 적용범위였습니다. 오늘 법사위 공청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이건 후폭풍이 없을까요?

<질문 5> 박 대통령, 조금 전 3시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 부인인 고 박영옥 여사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에 초당적 조문행렬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통령 단임제로는 큰 일을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이 발언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질문 7>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까요?

<질문 8> 4월 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이번 4월 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 지도부가 구성된 후 첫번째 시험대가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30석 같은 3석이라고도 한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보선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8-1> 특히 야권에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진보 진영은 야권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야권의 분열이 현실화 하는 게 아닌지요? 문재인 새 지도부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질문 9>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지금 세종시는 최첨단 도시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발언 적절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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