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LG '세탁기 파손' 논란 영상 공개

<출연 : 변호사 여상원ㆍ시사평론가 최영일>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진실 공방이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라 여겨졌던 갈등이 끝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질문 1> 첫 번째 사건, 세탁기 파손 진실공방, 결국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조 사장이 사건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두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그런데 조 사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 세탁기가 다른 회사 제품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해 삼성 세탁기만 파손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해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는데요?

<질문 2> 이번 사건 사실상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행동에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질문 3> LG전자는 당시 상황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삼성전자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4> 정황상 삼성전자와 검찰 측의 주장대로 조 사장의 고의성이 확실히 느껴진다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왜 삼성 측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 5>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국내도 아닌 독일 베를린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가전 회사가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5-1> 검찰은 두 기업의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죠. LG전자는 동영상 공개라는 초강수를 두는 등 사실상 두 회사 간 법적 공방과 감정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망은?

<질문 6> 두 번째 사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 이틀 전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공탁금이란 무엇이죠?

<질문 6-1> 공탁금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공탁금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억대의 공탁금이 흔치 않은 사례라는 것은 사실상 공탁금 제도 자체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8> 조 전 부사장은 돈으로 무마하려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공탁에 반대해왔으나 변호인들이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흔치 않은 억대의 공탁금, 이번 항소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세 번째 사건, 골프 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형을 내렸는데 이 역시 흔한 일은 아니죠?

<질문 10>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박 전 의장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기소를 미루는 등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죠. 도 넘은 검찰의 태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1>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의 성추행에 검찰, 경찰 모두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할 고위층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견해는?

<질문 11> 박 전 의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여부에도 관심입니다. 일단 박 전 의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질문 12> 마지막 사건, 구 통진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해산 재심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규정돼있나요?

<질문 12-1> 만약 대법원과 헌재의 엇갈린 판단에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구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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