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 '사드 배치' 합의하나…중·러 반발

<출연 :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이것이 득이냐 실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먼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 미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간 공식 협의가 없었다는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양국이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런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내걸었다"는 겁니다. 다소 뒷짐을 지고 있겠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문제는 사드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MD)의 연장으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정적 시각입니다. 이 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 쪽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질문 4-1> 이틀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미·중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양측이 사드 배치에 대해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가장 중요한 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5-1> 반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실익이 없다, 특히나 요격률도 아직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또 하나 짚어볼 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구매' 부분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사드를 배치할 경우, 동북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우리 국방부에서도 KMD라는 사드형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데요. 사드를 대체할 실효성은 아직 없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긴장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 군사훈련을 겨냥해서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북한 측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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