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

<출연 : 변호사 백성문>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으로 사육사가 숨진 지 불과 1년여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사육사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는지 구조적 문제 탓이었는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죠?

<질문 2> 실제로 사고 당시 사육사가 평상시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 안전수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문점과 허점들로 어떤 것들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사육사를 발견하고도 24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는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늑장대처의 원인은?

<질문 3> 일단 동물원 측은 사육사 2인 1조 원칙에 대해 동물원마다 각각 고유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매뉴얼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질문 4> 특히나 참변을 당한 사육사 김씨, 동물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배테랑으로 알려졌지만 맹수를 담당한 것은 고작 3년에 불과했던 인물 아닙니까?

<질문 5> 사육사를 숨지게 한 사자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원에서 사고를 통해 맹수의 야성이 되살아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엔 살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두 번째 사건은 어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입니다. 네티즌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사건과 비교하며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 분노하는 분위기지만 법조계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질문 7>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을 해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재벌가 딸이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은 첫 사례 아닙니까. 그 외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판례가 남긴 의미들은?

<질문 8> 항소 여부도 관심입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 후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죠. 전망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인 만큼 조 전 부사장 측이 항소할 경우 검찰 쪽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지난해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교사의 부적절한 말에 대한 법원의 처벌 판례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이번 판례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언어폭력 사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반대로 적극적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제기됩니다. 견해는?

<질문 10> 해당교사, 새 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됐다고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해당 교육청은 공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당교사가 복직하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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