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갑질논란' 대한항공…이번엔 사무장이 성희롱?

<출연 : 변호사 여상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이번에는 사무장이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해고당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추락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질문 1> 항공기 사무장, 부하 여직원들에게 뻔뻔하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정말이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발언들 아니었나요?

<질문 2> 해당 사무장, 자녀와 팀원 가족들이 여행 갈 때 항공기 좌석을 마음대로 승급하고 그동안 본인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무장의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물론 사무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승무원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갑'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승객들 앞에서는 '을'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을의 입장에 처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갑질을 했는지가 의문인데요?

<질문 3>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농담이었다 혹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걸까요? 서울대 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교원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이 성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번에는 다른 사무장인 박창진 사무장 얘기입니다. 장기 병가에서 최근 복귀한 박 사무장이 또다시 병가를 냈는데 그 배경으로 가혹한 스케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가혹한 스케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죠?

<질문 5> 피해자인 사무장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인 조 전 부사장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최근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펼칩니다만 실제로 이런 용도로 접견실을 사용하기도 합니까? 사실상 집행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조 전 부사장, 혹시 이 같은 논란이 갑질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추어져 실형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사회가 그녀에게 분노했는지를 이해하고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7> 화제를 바꿔, 최근 아이를 살린 응급차 운전자가 면허 정지로 일자리를 잃는 등, 60여 년 전 제정된 뒤 한 번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형법 조항들이 억울한 장발장을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견해는? 최근 법안 발의단계부터 위헌성 등을 졸속 심사한 법안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버젓이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 졸속 심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금폭탄을 불러일으킨 연말정산도 소득세법 개정의 경우 위헌성 시비와는 관련이 없으나 대표적인 부실 심의로 꼽히고 있는 등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질문 8> 엄마가 자신과 동거하던 남자와 자신의 친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엄마를 구속 기소했지만 세상의 보호막이 돼 줘야 할 엄마의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황당한 엄마가 딸을 상대로 복수하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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