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끝나지 않은 구룡마을 갈등…산 넘어 산?

<출연 : 시사평론가 최영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잠정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에 오는 13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는데요, 문제는 13일 이후입니다.

구룡마을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3일 전까지 합의도출 가능할까요?

<질문 2> 구룡마을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표적 빈민촌 중 하나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그 외에도 위치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3> 강남구청이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이유는 뭔가요?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의 이번 행정대집행을 두고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강남구청이 주장했던 방식을 실행하기 위한 사실상 첫 조치가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견해는?

<질문 4> 구룡마을 주민들, 이번 철거 조치가 강남구청의 보상 방식에 반발해온 주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강남구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많이 달랐다고요?

<질문 5>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행정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을 둘러싼 이같은 갈등, 외국의 경우엔 어떨까요? 외국에선 이와 같은 경우엔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 어떠한가?

<질문 6> 행정대집행이 엄연히 행정법절차에서 정해진 국가의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농성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용인되지 않은 장비장구를 사용해 부당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강남구청, 물리력을 행사하기 앞서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결과도출은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인데요?

<질문 7>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3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이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중단하라 결정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13일 이후인데 또다시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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