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구급차 운전자 해고

<출연 : 변호사 박지훈>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건사고를 키워드별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1>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 어떤 사건입니까? 응급구조 운전 대원에게 면허 취소란 일자리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위급했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 신 씨가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당해야 했던 경위는 무엇이죠?

<질문 2>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급하게 가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불이익을 운전자 본인만이 감수해야 한다는 건 아주 이율배반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3> 재작년, 국회에서 분초를 다투는 긴급 구조의 공익적 성경을 감안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긴급차량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신 씨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질문 4> 반면, 당시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의 길을 터주지 않았던 무정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구급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을 요구한단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요? 당시 신 씨의 어깨에는 네 살 배기의 목숨이 달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아이의 목숨을 구한 신 씨만 받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응급차 운전자들의 자신의 목숨과 위급한 생명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견해는?

<질문 5> 제 버릇 개 못준다, 어떤 사건?

<질문 6> 최근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만 벌써 세 번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지성인들만 모였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연이은 성범죄는 정말로 심각성을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겁니까?

<질문 7> 서울대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교원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측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8>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움켜쥔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9>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환자들을 상대로 어처구니없는 사기라니 참으로 안타까운데 문제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황당한 치료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속출하지 않았나요?

<질문 10> 사실 소금물 관장으로 암을 완치한다, 얼핏 들어도 좀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저런 것들에 속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사기꾼들이 나는 사기꾼이라고 친절하게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앞서 설명해주신 사례처럼 특히 약장수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속출합니다. 혹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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