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性군기 대책…남녀 따로 걸으라고?

<출연 : 변호사 박지훈ㆍ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현역 육군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욱군이 검토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 위원직에서 사임한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보죠. 사실상 성폭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군 전체가 잠재적 성폭력 집단이라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두 분의 견해는?

<질문 2> 두 번째 발언마저 들어보시죠. 두 분, 송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출신의 인물인 송 의원의 발언을 통해, 그간 군 윗선이 여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인데요?

<질문 3> 여단장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육군, 긴급 화상 지휘관 회의 통해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질문 4>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행동 수칙은 명문화돼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행동수칙만 개정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육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조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병영상담관이 있음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리어 일선 지휘관들 부담만 커진 생색내기용 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견해는?

<질문 5-1>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육해공 전체 여군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조사 진행했지만 타인의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해 신고건수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았나요?

<질문 6> 군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성폭행, 성추행당한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지만 가해자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6-1> 사람 하나의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불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솜방망이 처벌이 남성 위주 조직문화와 군의 온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6-2> 미군 육군 소장만 해도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와 관련해 계급이 강등되고 군인 연금까지 삭감돼 퇴역 조치를 당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질문 7>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대 성범죄에서 당사자들이 별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여단장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질문 8> 일각에서는 피해 여군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 부사관이 자신의 밥줄을 쥐고 있을 대령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9> 어느덧 여군이 1만 명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잠재적 인력중 하나인 여군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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