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해군 함정 포탄 폭발…오작동 원인은?

<출연 :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해군에서 함포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 일병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실전배치에 들어갔던 국산 K-11 복합소총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납품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납품을 중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해군의 얘기는 함포가 정상적으로 장전되지 않아 포탄을 제거하려고 잠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다리다,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순간 갑자기 (포탄이)발사됐다는 겁니다.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 오작동한 76mm 함포,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질문 2> 포탄 발사 중 오작동이 난 자체도 문제지만 포탄 제거작업 도중 함포가 발사된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사고가 하마터면 함정에서의 대형 폭발사고나 민간인 오폭으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될 뻔했거든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질문 3> 게다가 포가 장전된 상황인데, 함수 부분에 병사가 있었다는 점은 안전 조치가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닙니까? 분명히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또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4> 더구나 오작동을 일으킨 함정은 해군 2함대 소속인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인데, 지난해 서해 NLL에서 남북 간 포사격이 벌어졌을 때 고장을 일으켰던 함포와 같은 종류라고 하죠. 그렇다면 함포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문제의 76mm 함포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뒤 국내 방산업체가 개량한 것으로 차기 고속함 24척에도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 재발의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질문 6>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함을 모두 해소했다며 실전배치에 들어갔던 국산 K-11 복합소총에서도 또 결함이 발견됐어요. 이건 어떤 결함이 발견된 겁니까?

<질문 7>사실 국산 K-11 복합소총은 개발 이후 2차례나 사고가 있었고, 품질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또 결함이 발생하자 군이 다시 소총의 납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납품 중단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질문 8>지난 16일이죠, K2소총과 공포탄 10발을 가지고 탈영한 육군 31사단 이 모 일병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탈영 하루 이틀 만에 단서가 잡히는데 이번에는 전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위원께서는 이번 탈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한글 요약본 방위백서를 국방부에 전달을 했는데, 무려 닷새가 지나서야 내용을 확인하고 일본 측에 뒤늦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9-1>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에 책을 전달했지만 주말이 끼여 전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응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4년을 맞아서, 당시 우리 해군들의 활약상을 담은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선체 접근부터 선실 진입, 생포장면까지 담겨 있다고 하죠?

<질문 10-1> 하지만 지난 2011년 군 당국이 '아덴만 여명 작전'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세부 군사작전 사항까지 불필요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동영상을 공개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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