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구급차, 접촉사고 시 현장 떠나면 뺑소니?

<출연 : 변호사 백성문>

소식을 접한 시청자분들게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들.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질문 1> 먼저 첫 번째 사건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악성고객 블랙컨슈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땅콩회항 후폭풍으로 갑질, 블랙 컨슈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상황인데요. 블랙 컨슈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봐야하나요?

<질문 2> 일부 기업들, 최근 논란이 된 갑질을 방지 차 '갑질 대응 매뉴얼'까지 만든다고요. 과도한 친절 배제, 블랙 컨슈머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 사실상 을의 경고가 시작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두 번째 사건 키워드 함께 보시죠.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JFK에서 찍힌 CCTV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이번 영상 공개가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관심이죠?

<질문 4> 대한항공 측 주장이 법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현행 항공보안법상에는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운항으로 본다고 규정돼있다고요? 일각에서는 퇴직자인 조현아를 위해 회사가 지나치게 나선다며 오너 일가에 대한 특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아를 보호하려던 대한항공, 오히려 사법부 판단을 예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닌가요? 특히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격인 회사가 이런 저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5> 이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인데요. 2001년 이후 14년 만에 법원에 출석하게 된 조양호, 임원 세미나를 취소하고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 오갈까요?

<질문 6> 세 번째 사건 키워드 함께 보시죠. 현직 판사가 재직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재직 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는 8년여만의 일 아닙니까?

<질문 7> 대법원, 지난해 4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도 최 판사에게 재판을 맡겨 논란입니다. 대법원의 안일한 대응이 현직 판사 구속이라는 수모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우리 헌법은 법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행위 아닌가요? 대법원,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기로 했는데요.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이지만 대법원, 한 번도 최대치의 징계를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8> 검찰, 최 판사 이외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이들 중 한 명,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요? 최 판사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 검사는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9> 문제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부터 성접대 동영상 파문까지 각종 사건에서 검찰이 검사들에게만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만한 공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판사만 겨냥하고 검사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해결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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