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분단 70년…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짠다

<출연 : 통일부 황부기 차관>

정부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위해,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의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황부기 통일부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되고, 또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시범운행도 추진하기로 했죠? 서울에서 신의주, 나진까지 철도시범 운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운행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질문 2-1> 철도 시범운행을 하려면, 철로 개보수 작업이 필요할 텐데, 최근 완화 조짐을 보여 온 5·24 조치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거나 정부가 해제를 염두에 두고 수순에 나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3> 올해 분단 70년을 맞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응축되어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질문 4>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준비 시간을 감안할 때, 설전 후 상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북한의 침묵에 대해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4-1> 상봉 행사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화 제안 계획, 가능성은 열려있습니까?

<질문 5>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북핵문제와 남북 현안 문제를 나눠서 병행하겠다는 건지요?

<질문 6>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기념 위원회 구성을 북측에 제안해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전제로 하는 건데, 남북공동기념 위원회 구성 관련해 별도로 북에 대화를 제안하시겠다는 건가요?

<질문 7>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우리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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