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땅콩리턴' 조현아 오늘 1심 첫 공판

<출연 : 변호사 박지훈·문화평론가 김성수>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로 변경'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어떤 건가요?

<질문 2> 조 전 부사장 측, 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질문 2-1>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구간이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항로의 정의에 따라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질문 3> 재판을 맡은 오성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 판사, 작년 8월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쓴소리를 했던 인물 아닌가요?

<질문 4> 이번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을 부인했던 당사자들의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는 상황입니다. 조 전 부사장도 그렇고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역시 이런 양상인데요?

<질문 5-1> 이는 일시적인 우회로일 뿐, 결국은 죗값 치르기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거짓말 둘러대기.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질문 6> 땅콩리턴-정윤회 문건 모두 관리자의 침묵이 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닮은꼴이죠. 책임자급이 나서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다 조직 전체가 위기에 봉착한 사례들인데요. 이처럼 조직을 위기에 빠트리는 침묵 현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닌가요?

<질문 6-1> 침묵현상이 소속된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나타날 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만연히 퍼진 침묵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질문 7> 한편, 아내한테 얻어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체격도 크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남편들이 맞는다,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질문 7-1> 실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나요?

<질문 8> 매 맞는 남편 하니까 과거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던 망치부인의 엽기적인 떠오릅니다. 이 외에도 매 맞는 남편의 사례가 있다면?

<질문 9> 이런 뉴스를 접하면 불안해하는 남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은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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