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방백서에 실린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란?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ㆍ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한동안 전단살포를 멈췄던 탈북자단체들이 새해 들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저세한 말씀 나눠 보죠.

<질문 1>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정규군단도 늘어났고, 전체 병력도 1만 명 정도 증강됐다고 합니다.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 특히,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함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를 위협할 공격 수단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우리 군과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전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가 개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죠. 특히 과거 김정일의 신임을 받으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던 보위사령부를 황병서가 책임자인 총정치국으로 이관한 점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대북전단 살포죠. 그런데 잠잠했던 대북전단이 올 해 다시 살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발끈하고 나섰는데, 대북전단 살포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이달 말에는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10만 개를 살포하겠다고 한 탈북단체가 밝히기도 했는데, DVD나 USB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요?

<질문 7> 그런데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질문 8> 올해는 김정은이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2015년입니다. 김정은 이 최근 노동당 간부들에게 전쟁 준비 방침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죠. "조국 통일 대전"이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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